하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하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5-04-01	대통령령 제35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21	2024-08-13	대통령령 제34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3	2024-08-13	대통령령 제34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9	2021-03-09	대통령령 제31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1-21	대통령령 제30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1	2020-07-31	대통령령 제30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22	2020-01-21	대통령령 제30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15	2019-02-08	대통령령 제29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8	2018-06-08	대통령령 제28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19	대통령령 제28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7-17	대통령령 제281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7-19	대통령령 제27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8	2016-06-28	대통령령 제27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4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0	대통령령 제22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0	대통령령 제21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5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16	2009-11-16	대통령령 제218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21	2004-07-20	대통령령 제18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24	2001-07-24	대통령령 제17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8-09	대통령령 제1653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0-30	1997-10-30	대통령령 제15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2-15	1996-02-15	대통령령 제149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0-11	1994-10-11	대통령령 제14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2-06	1993-12-06	대통령령 제140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9-05	1989-09-05	대통령령 제12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8-18	1989-08-18	대통령령 제127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6-27	1988-06-27	대통령령 제12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4-07	1987-04-07	대통령령 제12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2-27	1985-02-27	대통령령 제116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5-21	1983-04-30	대통령령 제11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21	1981-12-21	대통령령 제10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7-07	1976-07-07	대통령령 제81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9-11	1971-09-11	대통령령 제578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7-28	1970-07-28	대통령령 제523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05-10	1966-05-10	대통령령 제2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6	1963-12-16	대통령령 제1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27	1962-04-27	대통령령 제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22	1962-03-22	대통령령 제54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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