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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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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