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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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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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석유정제업 | [ ] 등록신청서 [ ] 신고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10. 19.>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0. 19.> 석유수출입업 |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4. 20.>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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