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정관
2.사업계획서
3.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4.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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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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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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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재지: 5.검사분야: 6.검사유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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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
1. 검사인력 기준 가. 채용 인원 1)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품질검사기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 및 자체검사자는 제1호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이하 "검사인력"이라 한다)을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장비 5개당 1명 이상 확보하여야…
제29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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