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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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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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서식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가. 일반기준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10. 19.>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 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 등 록 사 항 > 등록번호 | | 등록일 | 년 월 일 판매업자 | 상호 | (전화: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 < 신 고 사 항 > 신고번호 | | 신고일 | 년 월 일 판매업자 | 상호 | (전화: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 3. 소재지: 4. 취급 유종: 5. 저장시설의 수: 주유기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 3. 소재지: 4. 취급 유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12.16>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 < 등 록 사 항 > 등 록 번 호 | | 등 록 일 | 년 월 일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전화: ) 공장 소재지 | (전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4. 20.>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Ⅰ. 판매취급소의 기준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이하 “제1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나.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Ⅰ. 일반취급소의 기준 1. 별표 4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부터 Ⅹ까지 및 Ⅹ의2부터 Ⅹ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례에 따를 수 있다. 가.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제2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나.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간이저장탱크”라 한다)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실의 구조는 별표 7 Ⅰ제1호 거목 및 너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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