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3.3.6, 2025.10.1>
1.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용제 및 아스팔트: 리터당 0.6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윤활유: 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그리스: 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석유대체연료: 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25.10.1>
③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 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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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
1.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려는 자는 매월 25일까지 공사의 석유 수급 통계자료에 따른 지난달의 국내 판매물량(그 달의 총판매량에서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량과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 또는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품질검사를 신청한…
제4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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