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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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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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석유정제업 | [ ] 등록신청서 [ ] 신고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 쪽) 석유정제업 |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등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 호: 3. 주 소: 4. 석유정제시설 소재지: 5. 생 산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2009.5.1>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 < 신 고 사 항 > 신 고 번 호 | | 신 고 일 | 년 월 일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전화: )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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