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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에 따른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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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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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신고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3. 20.> [ ] 석유 수입 [ ] 석유 판매 [ ] 석유대체연료 수입 | 부과금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부과금 납부의무자) | 상호 무역업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납부기한 | 년…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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