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가 사전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의"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③신청인이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신청할 때 의료기관 개설의 승인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개설 승인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 개설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개설 승인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회신해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에 지역 병상 수(사전심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역 병상 수를 말한다)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⑨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지역별ㆍ종별ㆍ기능별 특성 등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이내에 개설허가를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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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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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3 · 의료기관 (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25. 6. 20.> 의료기관 | [ ]개설허가 [ ]허가사항 변경 | 사전심의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종합병원 개설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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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의4 ·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25. 6. 20.> 제 호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의료기관 | 명칭 | | 종류 | 진료과목 | | 병상 | 병상 주소 | 설립 구분 | 개설자 | 성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주소 | 면허종류 | | 면허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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