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17조 (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삭제
3.삭제
②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수입금출납공무원의 현금영수액조서 (제1호의2 서식 부표1)
2.삭제
3.미수납액 명세서 (제1호의2 서식 부표2)
③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종합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1)
2.양도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2)
3.불납결손처분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3)
4.부과철회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4)
2. 조문 관계도
계산증명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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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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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증명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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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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