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18조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

2.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3.계약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징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4.연납 또는 분납허가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5.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6.불납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7.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②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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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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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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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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