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18조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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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

2.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3.계약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징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4.연납 또는 분납허가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5.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6.불납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7.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②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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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