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개정 2025. 12. 26.>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 | | 발행번호 | | | 발행번호 | | 납부자 |…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3 · 과징금 처분대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2023. 6. 27.> 과징금 처분대장 발행번호 | 납부통지 연월일 | 성명(대표자) | 주소(법인명) | 위반내용 | 과징금 | 납부기한 | 납부일 | 비고 날짜 |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