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 제4조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 제5조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 제6조 ·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 제7조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 제8조 ·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 제9조 · 대리경영의 권장 등
- 제10조 ·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 제11조 ·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 제12조 · 산림사업의 중지 등
- 제13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 제14조 · 종묘의 품질표시
- 제15조 ·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16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 제17조 ·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 제18조 · 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 제19조
- 제20조 · 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 제21조 ·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 제22조 ·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 제26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 제27조 ·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 제28조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 제37조
- 제38조 ·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 제39조 ·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 제40조
- 제41조 · 사용계약의 신청
- 제42조 · 사용계약의 체결
- 제43조 · 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 제44조 · 입목벌채의 허가
- 제45조 ·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 제46조 ·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 제47조 ·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 제48조 · 목재의 이용증진
- 제49조 · 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 제50조 ·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제51조 ·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 제52조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53조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 제54조 · 지역협의체 구성 등
- 제55조 ·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 제56조 · 시험림 관리
- 제57조 ·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 제70조 · 포상금의 지급
- 제71조 · 관계공무원의 증표
- 제7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산림조림계획의 공표
- 제3의2조 ·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 제3의3조 · 임상도의 작성 등
- 제6의2조 ·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 제15의2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제15의3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22의2조
- 제24의2조
- 제25의2조 ·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 제25의3조 · 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 제25의4조 ·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25의5조 ·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 제25의6조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 제35의2조 ·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 제40의2조 · 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 제43의2조 ·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 제45의2조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 제45의3조 ·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 제47의2조 ·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 제47의3조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 제48의2조
- 제48의3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 제48의4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 제48의5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 제55의2조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 제55의3조 ·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 제61의2조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