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ENFORCEMENT HISTORY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4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4. 제4조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5. 제5조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6. 제6조 ·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7. 제7조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8. 제8조 ·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9. 제9조 · 대리경영의 권장 등
  10. 제10조 ·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11. 제11조 ·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12. 제12조 · 산림사업의 중지 등
  13. 제13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14. 제14조 · 종묘의 품질표시
  15. 제15조 ·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6. 제16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17. 제17조 ·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18. 제18조 · 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19. 제19조
  20. 제20조 · 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21. 제21조 ·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22. 제22조 ·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26. 제26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27. 제27조 ·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28. 제28조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 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37. 제37조
  38. 제38조 ·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39. 제39조 ·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40. 제40조
  41. 제41조 · 사용계약의 신청
  42. 제42조 · 사용계약의 체결
  43. 제43조 · 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44. 제44조 · 입목벌채의 허가
  45. 제45조 ·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46. 제46조 ·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47. 제47조 ·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48. 제48조 · 목재의 이용증진
  49. 제49조 · 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50. 제50조 ·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51. 제51조 ·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52. 제52조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53. 제53조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54. 제54조 · 지역협의체 구성 등
  55. 제55조 ·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56. 제56조 · 시험림 관리
  57. 제57조 ·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62. 제62조
  63. 제63조
  64. 제64조
  65. 제65조
  66. 제66조
  67. 제67조
  68. 제68조
  69. 제69조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70. 제70조 · 포상금의 지급
  71. 제71조 · 관계공무원의 증표
  72. 제72조 · 규제의 재검토
  73. 제2조의2 · 산림조림계획의 공표
  74. 제3조의2 ·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75. 제3조의3 · 임상도의 작성 등
  76. 제6조의2 ·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77. 제15조의2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78. 제15조의3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79. 제22조의2
  80. 제24조의2
  81. 제25조의2 ·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82. 제25조의3 · 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83. 제25조의4 ·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84. 제25조의5 ·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85. 제25조의6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86. 제35조의2 ·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87. 제40조의2 · 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88. 제43조의2 ·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89. 제45조의2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90. 제45조의3 ·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91. 제47조의2 ·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92. 제47조의3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93. 제48조의2
  94. 제48조의3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95. 제48조의4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96. 제48조의5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97. 제55조의2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98. 제55조의3 ·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99. 제61조의2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