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8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생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수의사법무면허진료행위제37의8조수생동물진료하지대통령령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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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1.「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생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2.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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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5의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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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의8조 ·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