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①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산업법 제64조 ·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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