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임대방법: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2.임대기간: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3.임대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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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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