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방상 필요한 경우
2.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매립면허의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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