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3	2024-12-31	대통령령 제351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28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3-06-13	대통령령 제33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25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7-04	대통령령 제32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1	2022-02-28	대통령령 제32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8	대통령령 제32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9-08	대통령령 제30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1	2020-07-31	대통령령 제30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14	대통령령 제30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18	대통령령 제29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19	대통령령 제283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9	2017-09-19	대통령령 제283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9	2017-08-09	대통령령 제28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10	2017-01-10	대통령령 제27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6-15	대통령령 제263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03	2015-03-03	대통령령 제26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01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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