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도로
2.제방
3.구거(溝渠)
4.저수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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