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련성
2.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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