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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매립면허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매립면허의 고시)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매립목적
4.매립위치와 매립면적
5.매립공사의 기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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