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산정 특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영 제4조의5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 특례를 적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 등 입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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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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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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