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관리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임의로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②현장확인 담당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6호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7호서식)’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③현장확인 담당직원은 현장확인이 끝나면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유선으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과세자료 등 처리)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과세자료 등 처리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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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현장확인 출장증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현장확인 출장증 | 현장확인 출장증 | 현장확인 출장증 | 현장확인 출장증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확인자 | 소 속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성 명 확인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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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현장확인 안내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현장확인 안내 | 행 정 기 관 명 현장확인 안내 | 행 정 기 관 명 현장확인 안내 | | | | | 문서번호 : 과 - | 문서번호 : 과 - | 문서번호 : 과 - | | | | | | ○ 수신자 ○○○ 귀하 | ○ 수신자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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