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64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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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공무원이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시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이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시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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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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