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1조 (재분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밀을 생산한 부서의 장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2회(6월, 12월) 비밀원본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장(소속기관의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재분류 란에 동 사항을 기록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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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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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재분류 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