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3조 (비밀 및 대외비기록물 원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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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대외비 포함)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해당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예고문의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대외비 포함)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해당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예고문의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기타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보존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