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22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현황 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각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보관비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18호와 제18호의2 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 기록한다.
③제2항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종합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에 대한 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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