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0조 (비밀발간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행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비밀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동 비밀발간승인서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비밀취급 인가 여부 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4. 기타 신원조사, 보안서약서, 계약서 상 비밀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 자체보안 대책의 적합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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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문서발간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비 밀 문 서 발 간 승 인 서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보안담당관 비밀문서를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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