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9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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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및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보안교육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및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보안교육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부득이 비밀취급이 필요한 임무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사고 책임은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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