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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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은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은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신청한다. 단서삭제<2014. 6. 5.>

③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며, 그 결정사항을 첨부하여 인가 신청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되었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는 별도의 해제 발령 없이 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