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33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ㆍ타자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ㆍ확대 등의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규정 제23조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43조에 따른 보안조치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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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밀문서(워딩 · 인쇄 · 복사) 처리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문서(워딩 ․ 인쇄 ․ 복사) 처리기록부 부 서 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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