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 제12조 (서약서 제출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1. 본부 : 차장, 각 국(관)의 장 및 부서의 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처장, 기타 직원은 보안담당관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처장, 기타 직원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
②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서약집행과 병행하여 비밀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보안담당부서에서 보안교육, 신분증 회수 및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따른 서약서 제출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각 부서장은 해당부서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필요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인가를 받은 자가 퇴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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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2 · 서약서(비밀취급인가자용)
[별지 제3호의 2서식] 서약서(비밀취급인가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정책수행에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의3 · 서약서[퇴직(전출)자용]
[별지 제3호의 3서식] 서약서[퇴직(전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의 누설이나 유출이 국가정책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퇴직(전출)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일체 반출하거나 소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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