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의2조 (공정수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9조에 따른 기피신청의 수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관서에 공정수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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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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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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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