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6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토킹처벌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7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른다.
②「스토킹처벌법」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신청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88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변경 신청서에 따른다.
③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89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89의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였을 경우 별지 제189의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지 및 통지 절차는 제181조의1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는 별지 제184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확인서" 또는 별지 제184호의5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확인서"로,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는 별지 제184호의4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고지서" 또는 별지 제184호의6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고지서"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별지 제189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 또는 별지 제189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로, "긴급응급조치 통지서"는 별지 제185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통지서" 또는 별지 제185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통지서"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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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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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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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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