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2조 (운용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상황에 대한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함정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황의 위험성에 따라 인접 경비구역의 출동함정, 특수함정 또는 당직함정 등이 대응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함정 지휘권자가 함정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1. 간첩선 출현 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2.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3.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4. 대규모 해상 집단행동이 발생한 경우5. 언론매체 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함정 지휘권자가 중요 긴급상황으로 인해 함정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함정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구역, 경비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특수함정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부서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장은 정박당직, 휴무일 지정, 함정 정비, 복수승조원제 운영, 그 밖에 함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 및「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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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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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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