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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7조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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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해양경찰서장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반기별 함정 운용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해양경찰서장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반기별 함정 운용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함정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분야별ㆍ내용별 점검한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표 작성을 할 때에는 자체 함정 운영관리 실정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1. 승조원 안전장구ㆍ장비 사용법 등 안전 교육훈련 실시 여부2. 야간 항해 중 함정 외부 갑판 출입 통제 여부3. 안전모ㆍ안전화 등 이용ㆍ관리 실태4. 함정 외부 갑판 상 돌출 구조물 야광테이프 부착 및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④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절한 항목의 시정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