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4조 (승조원 보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인정 승조원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예인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②예인정 정장은 함정 근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예인정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③예인정 정장을 제외한 승조원은 함정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④제1항에 따른 예인정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이수자 중에서 보직하되, 보직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인정 근무에 필요한 보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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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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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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