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6조 (조사ㆍ확인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조사ㆍ확인 담당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회계 및 회계장부 파악요령, 대상자별 점검 요령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이 불가한 경우 위탁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실시할 경우 그 때마다 조사ㆍ확인요령, 기밀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의 비호ㆍ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조사ㆍ확인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유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 행동강령(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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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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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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