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1조 (미신고 품목 등 발견시 조치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의무이행연도가 경과된 미신고 의무대상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확인된 출고ㆍ수입량 또는 매입ㆍ판매량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를 부여하고, 제21조의2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업체가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16조에 따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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