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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초과이행실적의 인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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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할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ㆍ회수실적 인정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된 경우(운영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초과이행실적 인정을 신청한 경우 제외)에만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할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ㆍ회수실적 인정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된 경우(운영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초과이행실적 인정을 신청한 경우 제외)에만 인정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할 때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전년도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 등 포함, 운영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초과이행실적 인정을 신청한 경우 제외)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다만, 이행결과보고서 접수 이후에 미신고 실적 조사 등에 따라 추가로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행결과보고서를 검토ㆍ확인한 결과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의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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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초과 (재활용·회수) 실적 인정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기․전자제품군별 초과 (재활용·회수) 실적 인정 요청서 | 전기․전자제품군별 초과 (재활용·회수) 실적 인정 요청서 | 전기․전자제품군별 초과 (재활용·회수) 실적 인정 요청서 | 전기․전자제품군별 초과 (재활용·회수) 실적 인정 요청서 | 전기․전자제품군별 초과 (재활용·회수) 실적 인정 요청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초과된 재활용ㆍ회수실적관리 및 사용대장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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