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8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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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우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우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후속 연구자들에게 전달할 도전과 배움 내용을 포함하는 수행보고서 작성ㆍ논문작성ㆍ특허출원 및 등록ㆍ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통보를 받거나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ㆍ포기에 대한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성실)된 경우는 수행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및 제37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의 결과 및 성과가 우수하고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