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사업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 4부터 별표 6을 따른다.

④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3. 연구개발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ㆍ분석업무4. 기타 연구개발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삭제

⑥삭제

⑦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때 총괄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3.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⑧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단계 내에서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연차에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계속비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계속비가 편성된 경우 동일 항목의 당해연도 본예산보다 계속비가 우선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⑨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고,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원래 소속기관의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⑩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ㆍ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⑪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⑫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제12호에 대해 국외주문물품의 배달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월금은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⑬그밖에 이 요령 및 「기술혁신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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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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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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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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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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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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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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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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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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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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