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 (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장소와 시각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개찰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의 컴퓨터에서 개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찰한 입찰서의 원본에는 매장마다, 사본에는 표지에만 접수인(일, 시, 표시인)을 날인한다. 다만, 카탈로그 등 부속서류에는 원본에만 접수인을 날인하고,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입찰집행관은 개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자에게 발표한다.1. 입찰서 접수번호2. 입찰자 이름3. 공급자 이름4. 공급지역5. 제조자 이름(가능한 범위)6. 품목번호(Item No.)7. 입찰가격(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인도조건에 따른 단가와 총액)
④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입찰서만을 접수하여 제3항에 따라 입찰현황을 발표(제7호는 제외)하고,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2인 이상의 적격자로 경쟁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⑤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규격입찰서와 봉인한 가격입찰서를 각각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 규격입찰서는 제3항에 따라 입찰현황을 발표(제7호는 제외)하고 가격입찰서(가격입찰서를 직접이나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로 한정)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입찰집행관은 각 입찰자가 봉인하여 제출한 가격입찰서의 표지에 다른 입찰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가 우편으로 제출되는 등의 사유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봉인된 가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 개찰 전까지 계약담당과장의 책임아래 보관한다.3.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는 해당입찰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4.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참석자로 하여금 그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하게 한 후 개찰한다.5. 규격입찰서 검토결과 부적합 판정된 입찰자의 가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 개찰 당일에 파기한다.6.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응찰하였으나 규격입찰서 검토결과 1인만 적합한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다.
⑥가격입찰서는 계약담당과장이 검토ㆍ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가격입찰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가격입찰서의 내용이 규격입찰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불분명하여 그 동일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2. 가격입찰서에 표시된 부품과 가격이 입찰자가 임의로 구매를 권유하는 부품(Optional Accessory나 Recommended Parts)인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기본 부품(Standard Accessory)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3. 그 밖에 가격입찰서의 내용이 복잡하여 수요기관이나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⑦계약담당과장은 사무관급 이상이나 계약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개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