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 (수의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5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다.
②계약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가격의 기재는 외자입찰유의서 제10조에 따른다. 다만, 견적서제출 안내문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통화로 견적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견적서가 제출되면 수요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관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④계약대상자와 가격, 조건과 규격 등에 대한 시담이 완료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감가각서를 제출받은 후에 제41조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과 계약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⑤계약보증금 납부, 국제검정, 적하보험의 가입, 계약체결 후 조치 등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