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5조 (면허증의 발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면허증의 발급제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면허증을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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