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조 (승무자격증 발급)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9호서식] 출 석 요 구 서 | 출 석 요 구 서 ①선 원 수 첩 번 호 (해기사면허종류 및 번호) | ②성 명 | (한문) ③주 소 | ④출 석 이 유 | ⑤출 석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⑥출 석 장 소 | ⑦기 타 | 상기 출석이유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사오니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1. 일반사항 가. 면허증발급 일반기준 (1) 해당 분야 시험 합격자의 면허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2) 시험 합격자가 별도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할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은 후 발급한다. (3) 통신사면허는 「전파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이상의…
1. 일반기준 ○ 승무자격증 신청은 외국인해기사 본인(외국인해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사 포함)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한다. ○ 면접시험 또는 교육을 이수해야할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발급한다. 2. 승무자격증 제1쪽 기재 요령 ○ 사진, 유효기간, 관인, 갱신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의…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 시수 선원법 | ○ 선장의 직무와 권한 ○ 선내질서의 유지 ○ 선원근로조건 ○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 재해보상 ○ 선원교육훈련 및 벌칙 | 3 선박직원법 | ○ 해기사자격제도 ○ 선박직원 ○ 벌칙 | 2 선박안전법 | ○ 선박검사제도 ○ 항행상의 조건 ○ 벌칙 ○ 항법, 등화 및…
1. 강의실 □ 개수 : 최소한 강의실 1개 □ 규모 : ○ 수용인원이 20인 미만 : 33㎡(10평) ○ 수용인원이 20인 이상 : 33㎡(10평) + (1.65㎡/1인 x 20인 초과 인원 수) □ 조도 : 평균이 300룩스 이상(책상면에서 측정한 조도) □ 소음 : 평균이 55dB이하(책상면에서 측정한 소음) □…
[별지 제16호의3서식] 외국인해기사면허 조회서식 <country name : > no | Personal Data | Personal Data | Certificate | Certificate | Certificate | GMDSS | GMDSS | GMDSS | Training Cert. No. & Date of…
[별지 제16호의4서식] 외국인해기사면허 조회결과 대장 일련 번호 | 외국인해기사 일반사항 | 외국인해기사 일반사항 | 해기사면허 | 해기사면허 | 통신사면허 | 통신사면허 | 교육훈련 이수현황 | 교육훈련 이수현황 | 교육훈련 이수현황 | 교육훈련 이수현황 | 교육훈련 이수현황 | 교육훈련 이수현황 | 조회 요청일 |…
□ 일반원칙 ○ 외국인해기사가 STCW협약 및 STCW-F협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기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최저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STCW협약> 규정명 | 제한조건 | 승무등급 제Ⅱ/1조 |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 선장, 항해사 제Ⅱ/2조 | 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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