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8조 (선원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제57조에 따라 구인등록을 한 사용자에게 제53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에 의하여 알선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알선자 명단에 등재된 자 중에서 선원을 선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선발한 선원에 대하여 승선공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을 첨부해야 한다.
④사용자는 선원을 공개모집해야 하며, 이 경우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선원모집 공고를 의뢰하고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선원모집 공고를 구직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알선자 명단
[별지 제20호서식] 알 선 자 명 단 신 청 인 : 구인내역 | 구인내역 | 구인내역 | 직 책 | 면 허 | 선 종 | 구인등록번호 | 업 체 명 | 업 체 명 구인내역 | 구인내역 | 구인내역 | | | | | | | | | | | | | | 연번 |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승 무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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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1 ·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 명단
[별지 제21호서식]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 명단 연번 |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 | 면 허 | 발생일자 | 발생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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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5 · 선원모집공고
[별지 제25호서식] 선 원 모 집 공 고 아래 선박에 승무할 선원의 모집을 선원업무처리지침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고함 1. 선박명세 선 명 | 총 톤 수 | 선 종 | 비 고 | | | 2. 모집직급 및 고용조건 직 책 | 자 격 | 인 원 | 월 급 여 | 기 타 | | | | 3. 승선예정일자 : 년 월 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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