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9조의2 (병적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선원수첩 등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 등 발급신청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이상 30세이하가 되는 남자인 경우에는 즉시 선원수첩 등 발급관련행정전산망(이하 "선원행정전산망"이라 한다)으로 선원수첩 등 발급신청자의 병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선원수첩 등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 등 발급신청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이상 30세이하가 되는 남자인 경우에는 즉시 선원수첩 등 발급관련행정전산망(이하 "선원행정전산망"이라 한다)으로 선원수첩 등 발급신청자의 병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병무관서의 병적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후 선원수첩 등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