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9조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센터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조정센터의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센터를 대표하고, 조정센터 내부의 행정사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은 상임 조정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법원행정처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상임 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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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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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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