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2016. 1. 2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제출자료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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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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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제4장 지배구조
제16조 삭제 <2010. 11. 17.>
제1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규정
제16조의3(겸영업무의 신고) 규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승인신청 및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양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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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