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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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2016. 1. 28.>

③은행은 그 주주가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제출자료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 13.]

[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

[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규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제4장 지배구조

제16조 삭제 <2010. 11. 17.>

제1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규정

제16조의3(겸영업무의 신고) 규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승인신청 및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13]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양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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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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